[여의도1번지] 22대 국회 임기 시작…첫날부터 여야 충돌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2대 국회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활용을 통해 정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는데,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끝 모를 대치가 다시 시작된 모습이에요?
첫 관문인 원 구성 협상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과방위·문체위 사수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니 법사위·운영위는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벌써 '지각 개원' 우려가 나오는데, 원 구성 협상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각 당이 22대 국회에서 첫 당론 발의할 '1호 법안'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22대 첫 의원총회에서 이틀 전 부결된 '해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채택했습니다. 새로 발의할 해병 특검법은 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여야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권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차등 지원 방안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당론으로 채택한 내용을 보면요,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25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차등 지원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조국혁신당은 총선 공약대로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에서 "아주 독하게, 편향된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워크숍에서 108명 의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일 1호 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출생과 민생 그리고 종부세와 상속세 등 세제 개편 입법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야당이 특검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내놓을 '1호 법안'은 어떤 것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구당 부활' 구상을 밝힌 이후,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입니다.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당선인 등 여당의 차기 당권주자들과 원외 조직위원장들이 찬성 의사를 밝힌 가운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비공개 회의에서 내용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민주당은 지구당 부활법을 발의할 예정인데요.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으로 지목돼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구당 부활'에 대해 "정치개혁에 반한다"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외위원장 표심을 노린 주장"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띄운 '지구당 부활' 이슈가 정치권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한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이 기정사실화 됐다는 관측이 많은데, 언제쯤 공식화 할까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권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총선백서 특위가 한 전 위원장의 책임론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백서 특위는 어제 '친한계'로 꼽히는 장동혁 의원을 면담한 후, 한 전 위원장 면담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한 전 위원장이 면담에 응할까요?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를 20% 반영하고, 당론을 위배한 당원에 대해서는 공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장 경선 이후 당원권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강성 팬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또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 개정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차기 당대표 출마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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